다음 달부터 악취 심한 지역 관리 강화_포커 엠 레시페_krvip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악취가 심한 지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계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음달 5일부터는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 사업 전부를 시행하거나 끝내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제외됩니다.